출처:국민일보 정부는 최근 불법판매가 급속히 확산되는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% 미만으로 규제키로 했다. 산업자원부는 올 상반기까지 석유사업법을 개정,세녹스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제조·판매행위 중지명령 및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조항 등을 신설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. 사용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는 200만∼3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.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마련되면 세녹스가 불법제품임을 알고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나 휘발유보다 ℓ당 300원 가량 싼 가격으로 세녹스를 첨가해 차량 연료로 사용해온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. 산자부는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불법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,세녹스 제조자에 대한 석유화학회사의 솔벤트 원료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. 산자부 관계자는 “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석유사업자가 아닌 유사휘발유 전문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명령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”며 “따라서 이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법석유제품임을 인식하고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과징금을 물릴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 환경부도 연료첨가제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,첨가제 혼합비율을 1%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. 첨가제는 현재 40%까지 휘발유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. 환경부는 “신규 업체는 1%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 업체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,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또 첨가제가 별도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,현재 시판중인 10·20ℓ 용기를 1ℓ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.